정부, 北에 '진정성 입증 행동 리스트' 제시

정부가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구체적 우리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실천적 행동'을 촉구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북한 국방위가 소위 '중대제안'을 내놓은 이후 남북이 서로 두 차례씩 공을 주고받았고, 공은 다시 북한 쪽에 넘어간 셈이 됐다.

정부는 지난 20일에도 북한의 '중대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20일과 비교해 정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부가 이날 북한에 요구한 바는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고 밝힌 비방·중상 중단은 물론 ▲ 비핵화 실천에 관한 분명한 입장 천명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 이산가족 상봉 호응 등이다.

우선 최근까지도 서울과 워싱턴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한 북한이 자신들의 핵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는 말로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입장 발표 때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면서 남북관계를 전환해보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여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를 고리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에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남북 간 신뢰가 쌓인다면 어떠한 문제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