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2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한국거래소 지정 유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은은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입니다.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산은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인상해 눈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정부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원칙'을 강조한 정부논리에 막혔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천488만9천원과 1천213만1천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에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