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뇌물수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징역 5년

수원지방법원은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범행 외에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의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 1차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 동안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해 최근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