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설 명절 '첫 특별사면' 내주 단행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그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등이 대상으로, 규모는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