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 대북대화에 더 적극 나서야"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손 고문은 22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에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정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기대할 게 아니라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게 더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 "과거 동독과도 수교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맨 먼저 할 일은 북한을 인정하고 수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북한 핵의 제3세계 확산 방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태도로는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선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 정권의 취약화 등으로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미동맹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 대신 협력하는 쪽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과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UCSD 신흥국·태평양지역 경제연구소 초청으로 특강에 나선 손 고문은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31일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에서 또 한 차례 특강을 한 뒤 귀국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