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공기업 개혁에 "교섭거부, 총파업 불사"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손 보겠다는 정부 계획에 노조 측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과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진행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우선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