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부정 사용·2차 피해 가능성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관련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검찰이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천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꺼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