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예치 美은행 이자수익…미군에 이전은 안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가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은 그동안 "주한미군 분담금을 커뮤니티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자수익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예금을 재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은행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미국측이 커뮤니티뱅크의 이자수익 가운데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로 이전된 것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