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으로 6억 원? 엉뚱한데 쓴 '나라 장학금'

<앵커>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정부가 3조 4천5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장학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엉뚱한 곳에 장학금을 쓰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사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할 국가장학금으로 지난 학기 1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6억 5천만 원을 엉뚱하게도 직원 월급으로 나눠줬다가 적발됐습니다.

[대학 담당자 : 교비로 해석했죠. 자의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 해서)…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끝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립대는 성적이 나빠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 109명에게 국가 장학금 8천4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 288곳 가운데 122곳을 점검한 결과 57%가 지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천 560명에게 잘못 지급한 1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엉뚱하게 지급할 뿐 아니라 제때 안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2학기에 국가장학금 대상이었던 재학생 통장 사본입니다.

등록금이 감면되지 않아 빚을 내서 등록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에서야 장학금이 입금됐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학생 : 날벼락이었어요. 저는. (등록금 감면되면) 100만 원만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아버지가 돈을 준비하셔야 하는(상황이었죠.)] 

이렇게 제때 신청을 하고도 등록금 감면이 안 된 학생이 지난해 2학기에만 8만 명에 달합니다.

제때 안 주고, 엉뚱한데 주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가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