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매출액 1%까지 과징금 부과

정부가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출된 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이 강화됩니다.

매출이 1조 원이라면 최대 1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됩니다.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