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사퇴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론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