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오늘 대책 발표

<앵커>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인한 혼란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2일) 오후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할 개인정보보호 대책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금융사가 계열사나 제휴사와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치고 해지 고객의 정보는 삭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 유출 금융 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현행 6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수십억 원대까지 크게 올리고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쳤던 제재는 최고경영자의 해임까지 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송구스럽다"며 그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재발급과 해지를 신청한 회원은 어제까지 175만 명을 넘었고 오늘도 은행과 카드 창구마다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에도 접속이 폭주해 오전 8시쯤부터 서버가 마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