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FTA 협상에서 투자보호 분야 여론 수렴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보호 분야의 협상을 3개월간 중단하고 이 기간에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투자보호 조항이 기업과 국가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모호한 법적 규정이 혼란을 불러옴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와 미국 간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양측 간 이 분야 협상에서 특히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ISDS가 과도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도 지난 달 EU와 미국 모두에 대해 ISDS 제도를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투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대서양 양안간 FTA 체결을 위한 1라운드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3라운드 협상을 진행했다. 4라운드 협상은 오는 3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혹은,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EU는 올해 5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되는 11월까지는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EU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