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당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아울러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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