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비밀번호 빼놓고 거의 모든 정보 빠져나갔다"

▷ 한수진/사회자:

카드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카드사가 내놓은 2차 피해 예방 대책, 또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해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경우,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는 처음인 것이죠?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로 카드사들이 1억 400만 건의 정보 유출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카드사와 관련 있는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관된 은행까지도,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은행 정보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시죠.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은행과 연계된 마케팅을 카드사들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가 다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최수현 금감원장도 개인정보 유출되었고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조 대표님도 혹시 피해 입으셨어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저도 어제 확인해보니까 제 정보도 다 나갔고 기본 정보는 물론 신용 한도액이나 신용 등급까지도 유출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빠져나갔다는 정보가 모두 한 19개 정도 된다는 건가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비밀번호를 빼놓고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결제 은행의 결제 번호와 직장 및 회사 주소 또는 휴대 전화번호나 신용등급, 신용 한도액, 이용실적 금액이나 계좌 결제일, 연소득, 결혼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주거 상황 등등 모두 20가지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 개인 정보 유출이면 어떤 금융사기도 가능한 정도인가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사기 대상인 소비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하고 금융 사기범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전화든 문자든 소비자가 믿게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더구나 이메일이나 SNS 문자를 보내서 클릭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깔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소액 결제가 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스미싱 금융사기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런 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카드사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은행과 관련된 정보들도 빠져나갔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사들이 영업을 위해서 고객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를 신청할 때 소비자들도 본인도 모르게, 금융 그룹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마케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농협카드는 농협 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카드는 국민은행과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카드 정보 유출 시 이 은행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신용 평가사들이 회원 정보 공유 함께하고 있잖아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가 정말 가늠할 수 없겠네요.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국민, 롯데, 농협카드 각 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가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10년 전에 한 두 차례 계열 금융사를 거래했던 고객들 정보들도 모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사망자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개인 정보 유출 조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 카드사에서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 입력하게 되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정보 유출된 회사의 정보유출 확인하는데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느냐, 하는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는 조금 보안을 강화해서 고쳐놨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허술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 원본 모두 회수되었다, 이렇게 말하던데, 개인 정보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인가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유출된 내용이 다른 곳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유출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조사 결과일 뿐이지, 그 이전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정보업자에게 넘겨졌을 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번 유출로 피해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말 했던데, 피해 발생해도 이번 유출 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맞습니다. 확인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 금융 감독 당국이 피해 보상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금융사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죠?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저희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느 정도 피해 사례가 이야기가 있습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일부 소비자들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검찰을 사칭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정보 유출 때문인지, 그 전에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적인 연관성 문제가 따져봐야 할 그런 사안이 되겠군요. 지금 보면 해당 카드사들이 이번에 대책 내놓는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개인 정보 유출 확인하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정보를 적는 이 꼴도 참 우습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정신적인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다. 300원짜리 문자 서비스 무료. 내 개인정보가 고작 300원 짜리 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맞습니다. 지금 카드사들이 굉장히 허술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놓는 대책 마다 인터넷에서 보면 네티즌들,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 보안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요. 이 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는 전원 재발급 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전원 재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비용 때문이라면서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재발급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물릴 수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맨 처음에는 재발급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재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 이체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운다는데 알고 보면 비용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SBS 8시 뉴스 보니까 카드 한 장당 5천 원 정도 드는데 8천만 장 정도면 4천억 원이 드니까 카드사들이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 지금 상태로는 또 터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잘 좀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금융 감독 당국과 금융사들의 안이한 정보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금융위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질병 정보도 이익단체인 생명보험 협회가 직접하고 유통하도록 맡겨두는 그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태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로, 이러한 사태를 벌어지게 한 금융사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까지도 강하게 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개인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 부분은 법제화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피해를 증명해야지만 손해 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손해 본 금액 뿐 아니라 3배, 아니 10배까지도 보상하도록 강제적으로 징벌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더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