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발구 발전과제 제시…"정치군사환경 중요"

북한이 외자 유치와 지방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안정적인 '정치군사적 환경 마련'을 꼽아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19일 입수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2013년 11월15일 발행)는 '경제개발구들을 설치하고 발전시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에서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을 네번째 '중요문제'로 제시했다.

학보는 "그것은 투자가들이 투자에 앞서 투자하여할 나라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개발구에서의 정치군사적 환경은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정세의 안정, 전쟁 위험의 제거, 군사력의 강화 등이 중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역점을 두는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정치군사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현실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을 강조하고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핵억제력 강화 등 민감한 발언은 피해 나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달 장성택 숙청 후 내부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학보는 '정치 군사적 환경 마련' 이외에 ▲철도·도로·비행장·항만·발전소·상하수도·호텔·체신 등 하부구조 정비 ▲국가적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 제공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사업 등을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전국 각지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 11월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경제개발구 13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