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 에너지 진흥 정책 대폭 축소 예고

독일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생산 장려 정책이 새 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회민주당 당수인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등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보도했습니다.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력 생산 시설 확충은 연간 전력 생산량 증가가 2천500메가와트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제한됩니다.

또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의 건설은 2020년까지 6.5기가와트의 전력 생산량 이내로 묶고, 바이오에너지 시설 확충도 매년 100메가와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상 시설에서 생산된 풍력에 제공되는 현재 평균 17유로 센트의 보조금은 2015년 12유로 센트로 축소됩니다.

이처럼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무분별한 시설 증설로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좋은 입지에 있는 시설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에 대한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4월 9일까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확정해 7월 연방 하원 승인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 재생에너지법이 생산 시설 확보 관점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