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동통신에 파는 게 대세?…"정부 근거 틀렸다"

<앵커>

앞으로 나올 고화질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자들 안방으로 나르기 위해 필요한 게 주파수입니다. 어떤 주파수를 쓰면 좋을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비어 있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108메가헤르츠 폭의 용도는 정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다며 이 가운데 40메가헤르츠를 이동통신용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대역도 통신사에게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며,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겠다는 모호한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오늘(17일)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이런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700메가헤르츠 대역에 이동방송과 재난 통신용으로 쓸 부분을 못박아 뒀습니다.

유럽은 아예 위에 있는 800메가헤르츠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700메가헤르츠를 여러 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쓰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운/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700메가 대역이 국제 이동통신 공용 주파수로 이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파수의 배분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준희/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 주파수를 경매해서 수많은 돈을 얻고 그걸 어딘가에 써보자라고 하는 일반에 대한 이해 자체가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을 좀 결핍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정부 스스로도 이동통신용으로 이미 1천 메가헤르츠 폭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지상파 UHD 방송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지정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