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 SBS 전망대] '위안부 법' 美하원 통과, 일본은 지금 부글부글

- 일본은 혼다 낙선시키기 운동 vs 한인들은 지키기

▷ 한수진/사회자:

미국 하원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결의안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미국 현지의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미국 하원의 위안부 법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아주 의미가 크죠. 지금 어제 통과된 것은 미국의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관련한 121 결의안, 2007년도 미국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실행할 것을 예산 법안에 넣어서 명시화했죠. 이제는 미국 정부가 특히, 국무부가 일본 관계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이것을 일본에다가 실행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 확인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은, 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은 미국 하원에서 2007년에 통과시킨 적이 있었죠?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 때는 미국 연방 하원이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다, 사죄하고 보상하라, 교육시켜라, 이 세 가지 입장을 결의를 한 거고 어제 통과된 것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라고 하는 실행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라, 실행을 해라, 그런 내용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요. 이번 법안이 미국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세출법안 속에 포함이 되었어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예산 법안 통과 안 되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해 정부가 문을 닫고 그런 연장선에서 어제 마지막 통과가 되었는데요. 사실 예산을 통과될 때, 앞에 예산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라, 라고 하는 예산위원회에서 토를 답니다. 해설서를요. 좀 긴데 거기에 딱 한 문장 반을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세출위원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세출위원인데 한국 같으면 예결특위라고 하나요. 그런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게 국무부가 예산을 가져다 쓰고 그 예산 쓴 것을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그럴 때마다 일본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국무부가 일을 했는가를 같이 보고해야만 되는 거니까 실행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썼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혼다 의원을 지난주에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서명할 때까지는 좀 조용히 하자고 하면서 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상원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는데 의원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에 관해서 국무부가 뭘 했냐, 안 했냐 물어 따지고 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본에 관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국무부에다가 의견을 내가지고 이런 발언을 꼭 해라,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외교문제가 재정관련 세출 법안에 포함되었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점을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이 법안이 올 한해에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건가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누군가가 이게 정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된다, 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전 까지는 앞으로 언제까지라도 미국의 국무부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갈 때마다 이 점은 상기하고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이사님, 이번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 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사실 예산안이 어려웠던 것은 여소야대입니다, 워싱턴이. 다수당 공화당 하원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원에서 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서 지난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여론으로 굉장히 뭇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에는 예산안이 여야 전체회의에서 반대 없이, 반대가 60몇 명이 있었는데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동의를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제 이번 주까지 상원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고 대통령이 가서 서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 지금 마이크 혼다 의원.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법안 통과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 했다고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그렇죠. 이 분이 지난 한 6년 동안 결의안 통과시킨 다음에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일본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결의안만 하면 이게 무슨 종이 쪽지인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의논하면서 저희가 기림비도 세우고, 또 홀로코스트 하고 일도 하고(美 홀로코스트박물관 영구전시), 각 주에서 결의안 나오고 특히 LA는 소녀상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실천해왔는데 그래도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혼다 의원이 미국 행정부가 나서도록 쐐기를 박았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결의안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해도 일본이 사과도 안 하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좀 더 법안 통과로 강화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이크 혼다 의원, 일본의 방해가 심할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비밀스럽게 추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요, 워싱턴D.C에 지난 12월 16일 아베가 신사 참배 이후로다가 이걸 미국에 설명하려고 일본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1주일을 의회에 있었는데 거의 모든 일본 로비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 동료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해주고 묵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혼다 의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추진을 하고 그 전날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이후에 일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가 워싱턴 정가로 몰려들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님, 마이크 혼다 의원께서 이렇게 실행 법안 추진하는 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사실 2년 전에 여기 기림비에 일본의 외교관이 와서 돈 갖고 이걸 철거하려고 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와서 철거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작년 6월에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 이 기림비로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 때 참배한 다음에 우리 시민참여센터하고 앉아서 논의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팔로우 업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테면 챙기고 일본을 움직이려면, 미국 안으로다가 일본이 와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정부가, 행정부가 나서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 하면서 그 때부터 말씀을 언급해서 결국 첫 번째 이 법안이 실행법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혼다 의원, 일본계 3세라고 하는데 참 훌륭한 분이네요. 미주 한인들도 같이 좀 도왔다면서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이게 사실 이런 맥락입니다. 기림비도 세우고 소녀상도 가져다놓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의나 저항이 오면 미국의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미국 시민사회, 인권의 문제라고 이걸 막아내고 이런 맥락에서 혼다 의원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미주 한인들이 올해 목표는 혼다 의원이 선거를 맞이합니다. 일본 쪽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어요.

▷ 한수진/사회자:

혼다 의원에게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혼다 지키기, 이런 캠페인을 시작해고 열심히 해야 하는 올해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 혼다 의원 낙선시키려고 애쓰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항간에서는 상대 도전자가 너무나 신인인데 그 정치자금을 너무 많이 부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뒤에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혼다의 전력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낙선 프로젝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캠페인 전문가들은 공공연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저널에서는 제일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선거, 마이크 혼다의 산호세, 실리콘밸리 선거가 그렇다,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말하자면 지금 일본이, 미국 내 일본계에서 혼다 의원 경쟁자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우리 한인 사회는 마이크 혼다 의원 좀 지원도 하고 돕고 그래야겠어요. 이사님, 일단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아주 보기 좋게 일본의 허를 찌른 셈이 되었는데, 상원 통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김동석/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상원, 대통령 서명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정국이 급한 게 예산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고 이미 날짜가 지났는데, 그리고 이 예산안이 올라갈 때 양 당이 추상적으로 합의한 틀 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원 통과되는 것, 대통령 서명은 그냥 시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이 위안부 결의안 실행 법안이 되는, 이거는 2014년도 회계 연도에는 미국 국무부가, 계속해서 혼다 의원이 따질 것인데요. 일본 정부에다 대고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힘 있는 법안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