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이 재난된다…문제는 비급여, 해법은?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치료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병원 치료비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재난적 의료비를 내고 있는 경우는 열 가구 중 한 가구꼴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좋은 의료 보험제도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암 환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 환자는 치료비의 95%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PET CT, 초음파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항암제와 초음파 검사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면 4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만큼 의료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바꿀 때마다 그 값을 절반 이하로 깎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를 쇠로 고정하는 유합술의 경우 평균 치료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정부는 보험을 적용하면서 가격을 16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환자는 160만 원의 20%인 32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은 더는 이익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척추 유합술은 줄이고 그 대신 신경 성형술 같은 비급여 대체 치료 늘렸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치료를 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면 병원은 또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그 비용은 인정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료계도 표준화된 치료지침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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