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앙·지방정부 재정 분담 절실"

무상급식 전국 확산의 시발점인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재정 분담을 거듭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 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약사업으로 2009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정착을 위해 재정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중앙·지방정부 재정책임자들의 합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어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도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토론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추진현황·의미·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로 재분배효과와 승수효과를 들었다.

재분배 효과는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가 중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승수효과는 무상급식으로 고소득층 소비 감소보다 저소득층 소비 증가가 더 커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안현효 교수의 연구를 인용,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하면 국민소득 4천13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학교급식법의 지자체 재정부담 조항 신설, 정부 차원의 유통기반 조성, 보편적 복지로서의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의 시작은 무상급식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며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지정토론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라며 재원 확충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재원 확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는 논쟁보다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지식인 중심이 아닌 노조,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추진하는 대중운동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친환경급식추진단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산물 직거래 계약재배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식품산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009년 16.2%에서 지난해 3월 72.6%, 학생수 비율은 2009년 9.7%, 지난해 7월 67.2%로 늘었다.

반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2010년 2월 61%에서 지난해 2월 36.8%로 줄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재원은 교육청이 59.5%, 지자체가 40.5% 부담했다.

이에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불안한 복지'라며 재원 확보 위기상황을 표현하면서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 절반 부담을 요구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