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식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사과'…허찔린 일본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워싱턴 외교전'에서 한국이 일본 아베 정권에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로 이송되는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그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바로 미국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특히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일본 측이 고위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동원해 '미국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있으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식법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위안부 결의안이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대상은 일본입니다.

미국 의회가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세출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의 문턱을 넘김으로써 이 내용이 포함된 정식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정부로 이송되며 위안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국무부의 정책운용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