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프롬 반독점 위반 본격 조사 준비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당국은 15일 가스프롬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과 가스 공급 방해, 그리고 기타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예비 조사를 거쳐 본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예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스프롬이 양보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히고 EU 집행위원회는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채택해 본격적인 반독점 행위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성명은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택하는 것이다.

알무니아 위원은 가스프롬은 EU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 이전에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반독점 위반을 최종 결정할 경우 가스프롬에 대해 연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가스프롬'의 중동부 유럽 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공급가를 근거 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스프롬의 독점적인 가스 공급으로 피해를 본 중동부 유럽 국가는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다.

EU와 러시아는 최근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역내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경제블록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와 러시아가 상대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무역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EU와 러시아 정상은 오는 27일 브뤼셀에서 만나 양측 간 갈등 해소를 모색할 예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