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자료 수집 착수

감사원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 수집은 지난해 10월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주한 미군이 아직 미집행된 누적 방위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자료수집이 본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규정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60일 이내에 청구 단체에게 감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시행이 결정되면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감사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