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맹장수술 의료수가, 미국의 1/7 프랑스의 1/2

의사들이 '3월3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원격의료·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문제보다 더 근본적 파업 배경으로 '낮은 의료 수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대가, 즉 수가가 너무 싸다는 게 의사들의 불만인데 과연 이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일까?

15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의뢰로 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충수절제술(맹장수술)·제왕절개·수정체소절개(백내장)수술의 국내 의료수가는 다른 8개 나라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독일·아르헨티나·스페인·프랑스·캐나다·칠레·호주 등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맹장수술 수가는 약 2천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1만4천10달러)의 7분의 1 정도였습니다.

호주(5천622달러)·스위스(5천840달러)·캐나다(6천7달러)·칠레(6천972달러)도 우리의 2.7~3.4배에 달했습니다.

두 배를 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2천854달러)·독일(3천351달러)·프랑스(3천741달러) 역시 1.39~1.82배 비쌌습니다.

1천329달러 정도인 국내 백내장 수가도 1위 스위스(5천310달러)에 비교하면 약 4분의 1에 불과했고, 캐나다(3천46달러)·독일(3천123달러)·칠레(4천563달러)·호주(4천743달러)는 우리의 2.35~3.62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스페인(2천280달러)과 프랑스(1천690달러)와의 격차가 1.2~1.7배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수가 역시 우리나라가 1천769달러로 가장 쌌습니다.

미국(1만8천460달러)의 10분의 1, 호주(1만1천425달러)·스위스(1만2천318달러) 등과 비교해서는 약 6분의 1 정도였습니다.

시술 뿐 아니라 영상기기 사용 수가 수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는데 한국의 복부 CT 수가(78달러)는 가장 비싼 미국(584달러)의 13%였고, 캐나다·스페인·프랑스·독일·스위스도 모두 우리와 비교해 최저 1.5배를 넘는 122~425달러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뇌 MRI 수가에서도 미국(1천80달러)은 우리나라(197달러)의 5배였고, 스위스(903달러)·독일(599달러)·칠레(478달러)·프랑스(281달러)·스페인(245달러) 등도 1.5~4.5배에 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