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용역' 업체는 배 불리고…시민은 졸라매고

재정과 연관이 깊은 연구 용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업체(기업)는 배를 불리고 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에 대한 연구용역이다.

광주시는 지난 1997년 제2순환도로가 교통의 동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자를 유치키로 했다. 광주시가 당시 민자도로를 건설하게 된 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관리체제를 맞아 전국적으로 민자유치가 붐을 이룬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시는 도로 건설에 100%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며 전체 사업비 중 40%가량은 시비(1천132억원), 60%가량은 민자(1천816억원)를 유치했다. 자본을 투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의 100% 출자 법인인 광주 순환도로투자에게는 2001년부터 2028년까지 28년간 해당 구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맥쿼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인구 증가와 제2순환도로 통행량을 추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상 통행량의 85% 미만일 경우 재정(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다.

용역결과, 2011년 광주시 인구를 230만명으로 추정했고, 통행량은 1일 평균 9만4천여대로 추산했다. 2011년 실제 인구 148만명과 비교해 무려 82만명(55.4%)이나 많게 예상했다. 특히 실제 통행량 3만7천여대와 비교해 5만7천대(154%)나 부풀려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1일 4만2천대(예상 통행량의 85%인 7만9천대에서 실제 통행량 3만7천대를 뺀 차량대수)분의 통행료를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했다. 승용차 통행료를 1천2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재정보전금은 5천여만원에 달한다. 1년에 무려 200억원 가량의 혈세가 들어간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개통할 당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게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가 매년 200억원 이상의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나마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도로를 인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문제점을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엉터리 용역'은 광주 새야구장 건설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 광주시가 신축 야구장 수익금과 관련해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이득을 기아자동차에 제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새 야구장을 건설하면서 지난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에 건립비용 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야구장(매점, 영화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 운영권을 2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011년 3월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야구장을 40년간 운영하면 1천73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그러나 "25년간 운영하더라도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기아차의 자체 용역 결과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에 따르면 야구장을 25년간 사용하면 최소 384억원의 선납금(건립비용)을 받는 것이 적정하며, 광고를 공개입찰로 계약하면 70억원의 추가 수입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납금 규모는 총 454억원으로 증가한다"며 "광고, 매점, 영화관, 주차장 등 수익시설을 야구장과 분리해 공개입찰할 경우 사용료 수입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감정원 평가대로라면 광주시는 최소 154억원, 2011년 3월 광주시 자체 용역결과대로라면 최대 456억 원 사용료를 각각 낮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기아자동차가 막대한 특혜를 받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4년 개장하는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뒤 수익금을 분석·평가해 기아차와 재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 김기수(45)씨는 13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공직사회가 미래세대의 부담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적 성과주의에 얽매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멋 훗날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