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결정…5.8% 인상

<앵커>

우리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줘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5.8% 오른 9천 2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천 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분담금 8천 695억원보다 5.8%, 505억 원 인상됐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8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됩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 예상치 2.3%를 적용하면, 오는 2018년에는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방위비 분담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요사항을 우리 국회에 수시 보고하는 데 대한 미국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한미간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분담금 집행내역과 미집행분담금 내역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놓고 1조 원 안팎을 요구한 미국과 9천억 원선을 제시한 우리 정부 안을 놓고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이 진행돼왔습니다.

미국의 당초 요구액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이번 증액은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