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제도 강화했다지만…사후 검증 문제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군에 돈을 더 주는 대신에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과연 충분한 걸까요?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미군이 분담금을 쓰고 난 뒤 남은 분담금 총액만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디다 썼는지 내역은 물론 남은 분담금 중 현금이 얼마인지,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을 쓰기에 앞서 지출 용도를 놓고 1년 전부터 한미 양국이 함께 협의하도록 한 점도 우리가 얻어낸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도개선 부문을 놓고 보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분담금 집행 내역을 보고해도 우리가 사후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불법 전용을 확인했다 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이전사업에 분담금을 전용하더라도 양해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게 단적인 사례입니다.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팀장 : 미집행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이 돈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우리 국민 혈세를 축적해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다.]

임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우리처럼 총액형이 아니라, 일본처럼 필요한 항목에 대해 주일미군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야권이 '부실 협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 일, CG : 박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