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호주정부 난민정책 국제법 위반 가능성 경고

유엔이 호주 정부의 이른바 '난민선 밀어내기' 정책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호주 정부가 해상에서 난민선을 물리력을 동원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낸 행위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호주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BC방송은 인도네시아 경찰 발표를 인용해 호주 해군이 해상에서 호주로 향하던 난민선 2척을 강제로 인도네시아 해상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바바 발로치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없이 망명 신청자들을 공해상으로 되돌려보내는 정책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최근의 보도에 대해 호주 정부의 구체적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로치 대변인은 이어 유엔난민기구 인도네시아 지부 직원들이 호주 정부에 의해 해상에서 돌려보내진 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로치 대변인은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이 탄 난민선을 해상에서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련 국제법과 제네바 난민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호주 정부가 난민선을 해상에서 막아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들어본 것은 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호주 정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스라엘이 최근 법을 개정해 난민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체류비자가 없는 이민자를 잡아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일반 교도소에서 1년을 구금한 뒤 이후 사법적 판단 없이 구금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 네게브사막의 불법이민자 수용소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대변인은 무기한 규범은 인권규범과 명백히 충돌한다며 수감자들은 석방되려면 제 발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