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담까지…의료영리화 논란 진실은?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병원들 재정 상태가 개선되면 의료 서비스도 좋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병원이 진료는 뒷전으로 한 채 부대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우려되고 결국 중소병원은 고사할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선 맹장수술비가 1천500만 원이 된다는 등, 이번 정책에 대한 괴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의료 영리화 방안은 이 미국식 영리병원 방식과는 다릅니다.

미국처럼 병원이 특정 민간의료보험을 가진 환자만 골라 받거나,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이나 자본이 병원을 세우는 건 여전히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문제의 핵심인 낮은 의료수가를 국민 반발을 우려해 올리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병원적자를 메우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정책이라며 비판합니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는 또, 병원 자회사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진료보다 부대사업을 중시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외부 자본이 자회사 지분의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1대 주주가 될 수 없고, 또, 자회사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괴담으로 퍼져 있는 고가의 맹장수술비 주장의 경우도 새 정책이 현행 건강보험제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 자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의사가 권할 경우 환자가 거부하기 힘들고, 결국 총 의료비가 늘어날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진료도 오진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 차가 큰 데는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이 사실상 전무했던 탓도 큽니다.

휴진 사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파업에 앞서 당국과 의사협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