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산가족상봉 거절, 북한의 속내는

▷ 한수진/사회자:

북한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총탄이 오고가고 있는데 마음 편히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겠냐,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계절에 만나자, 라는 말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 무엇일지 한 번 짚어보죠.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거절했는데,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사실 우리 통일부에서 전통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제안했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고 며칠 동안 뜸을 들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무언가 이게 바로 받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바로 걷어차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다, 이런 추측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10일로 예정되었던 실무회담을 바로 앞에 두고 어제 일단 거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걷어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받지도 않으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정도의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신년사에서 자신들이 밝혔던 만큼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남측이 주도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행사를 북측이 또 순순히 끌려 들어오는 측면이 또 자기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면은 벗어나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남북관계를 새로 시작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남한의 주도권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구상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 초부터 남북 간 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단추가 끼워질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긍정과 부정의 전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전망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양측 모두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북측도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에 화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를 풀어내 보겠다, 신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상봉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의지와 노력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정의 전망은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기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 라는 주도권 싸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자가 상대방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북측은 북측대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거부 전통문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해라,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회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정부 당국자나 언론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마라, 이런 등등의 북한이 요구하는 남측의 제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북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북한이 태도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의 조건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상대방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감정이 상해버리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북한이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자꾸만 들먹이고 있는데, 이건 핑계 아닌가요? 이걸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에서?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히 봄철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연례적인 한미 합동 훈련은, 북한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항상 남측에 비난을 했었고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얘기 되는 한미 간의 합동 훈련은 사실은 공세적인, 공격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났을 때, 한국군과 미국군이 방어적 개념으로 도상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에 군사적인 위기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을 해서 북에 대해서 적대정치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식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연례적으로 북이 대남성명전을 내고 합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했습니다만, 작년 2013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가 만약에 금년에 또 반복된다고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위기로 갈 수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그러면 아까 금강산 관광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싸움의 한 이슈인데요. 북한은 작년에도 이산가족상봉을 추석에 하자고 제안해서 다 합의해놓고 미루었던, 사실 속내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남측이 선뜻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산가족상봉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금강산 관광 회담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마 뚜렷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분리해서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이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이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성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남측 박근혜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대로 추진하되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회담만큼은 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회담을 해서 우리 정부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마주 앉아서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해부터 통일이라는 큰 화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두를 신년부터 들고 나온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그 진정성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추측이 되느냐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년 기자회견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가장 큰 계기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대비하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도약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통일 대박론에 대한 대통령의 그런 언급을 일부에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정세와 관련된 것이죠. 작년에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후 여러 가지 나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작년 송년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2015년 통일 발언 같은 것,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 기획 시리즈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뭐냐 하면 일각에서 이게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통일이 곧 될 것을 대비해서 통일 이후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지나친 기대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과연 북한이 급변사태가 지금 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이랑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다자간 협의채널 구축하겠다, 이런 합의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급변사태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거든요. 그렇다면 북측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론이 한쪽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속내로는 급변사태만을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 대박론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통일헌법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했는데. 일단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말이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맞습니다. 통일부하고 법제처,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남북한의 법제 통합과 관련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상황에서는 법률 통합, 법제 통합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는 기획시리즈의 한 꼭지로 지금 정부가 범부처 간에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통일 법안, 통일 헌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침소봉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정부의 공식 부인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곧 북한이 망할 것이다, 급변사태 임박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라는 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