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로또 교육감' 해법…원형 투표지로 가능할까?

현행 시도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정당 공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에는 정당 이름 없이 후보자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특별,광역시장, 도지사)과 함께 치러지다보니 교육감도 정당과 관련있을 거라고 짐작한 채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후보들 이름이 적힌 순서를 정당 순서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개연성이 있겠죠.  이러다보니 이름이 제일 위에 위치한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인식되기 싶고, 많은 표를 얻게 된다는 가설이 바로 '로또 교육감' 논란의 배경입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투표용지를 바꿔서 해결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직사각형 모양의 투표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투표용지는 마치 저희가 어릴 때 그렸던 방학 시간표를 연상케 합니다. 원을 후보수 만큼 나눠 선후나 상하를 알 수 없도록 배치한 겁니다. 이런 투표용지라면 누가 기호 1번인지, 누가 기호 8번인지 구분이 어려워지고, 후보들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한표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는 현재의 직사각형 투표용지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가 불가능합니다. 전자 개표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수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개표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형이라 하더라도 후보 간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불보듯 합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그 쪽에 이름이 배치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타후보군에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투표용지를 만들기도 복잡해지는 점도 난제입니다. 교육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10명을 넘기면 원을 10등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다 넣기도 힘들 겁니다.

예산과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원형투표용지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개표기를 개발하려면 약 1년 반 이상의 시간과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예상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개선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임명제나 간선제를,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 개선 문제도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유지할 거냐 임명제로 되돌릴 거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를 계속할 거냐, 간선제로 바꿀 거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