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최종 담판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한 한미 양국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끝장 협상'까지 열면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2009년 체결된 특별협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며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협의의 최대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입니다.

최근 협상까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 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함께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로 지적됩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내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