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오늘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오늘(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제한적 간선제 도입 등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당헌·당규개정특위 차원의 논의일 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부에서는 정당공천 배제, 직선제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