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난민?"…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국내연수 폐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이 국내에 직업 훈련차 들어왔다가 집단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해 논란이 됐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을 더 이상 국내로 초청해 교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이카는 2012년 시작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직업역량 배양사업'을 올해부터 국내 연수가 아닌 현지 연수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대신 국내 전문가들을 에티오피아로 파견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현지 직업훈련원 개·보수 작업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이카는 2012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00명을 초청해 전기·자동차 등의 기술교육을 하기로 결정하고, 1차 대상자로 5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해 12월 한국을 찾은 후손들은 8개월간 진행된 직업훈련에 참여했다가 이들 중 39명이 연수 기간 끝에 법무부에 집단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모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는데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한 심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사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대신 코이카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의해 한국 연수를 현지 연수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논의해 왔습니다.

코이카 관계자는 "그런 사례(난민지위 신청)가 재발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사업 효과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지 연수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가 아직 국내에 오지도 않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을 '잠재적 난민 신청자'로 간주해 사업 내용을 통째로 바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코이카가)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을 잠재적 난민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며 "열악한 나라에서 건너온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관리할 때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