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임신부 강제 낙태에 '제동'

중국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적절한 중절 수술 시기가 지난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 시술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계위 직원들이 임신 5개월, 심지어 7개월이 지난 임산부에 대해 강제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위계위의 마오쵠안 대변인은 비인도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가족계획 정책 집행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뒤늦은 강제 낙태는 명백히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런 금지된 행위를 어기는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법과 기율검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족계획에 관련된 비인도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들의 횡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들은 가족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유산을 물론 강제 불임시술을 자행해 왔으며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부모로부터 빼앗아 고아원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지면서 이런 횡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해외 언론에 이런 일이 소개되면서 중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금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올해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장소 흡연 단속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사문화된 공공장소 금연조례를 대신해 실내 공공장소에서부터 금연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