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시카고 총기판매 금지는 위헌"

미국 시카고시 당국이 총기와 관련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총기 판매와 소유권 이전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지방법원 에드먼드 창 판사는 시카고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헌법은 자위를 위한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 판사는 시카고시가 총기의 합법적인 구입과 합법적인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면서 시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효력 개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2011년 431건, 2012년에는 5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 어느 도시보다 범죄가 많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카고시 정부가 총기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위헌이라는 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