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安측, 3색 지방선거 개혁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잇따라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서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대신 완전 국민경선을 골자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되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공동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교육감 임명제와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집니다.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실 공천이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집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안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됐으며,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면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여성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은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두고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추는 현행 순위제도에 대해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