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문 "자민당, 개헌안서 '국방군' 명칭 안 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안에서 '국방군'이라는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 파트너로,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이처럼 개헌안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현행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사실상의 군대를 보유하면서도 명칭을 자위대로 하고, 역할도 전수방위, 즉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9조 2항을 삭제하는 한편 '자위권'을 조문에 명기하고,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헌법 9조의 현행 조문을 유지하면서 실재하는 조직인 '자위대'의 명칭만 포함시키는 '가헌'안을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자민당은 정식 군대를 의미하는 '국방군'이라는 명칭을 개헌안에 넣으면 공명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방군'을 '자위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