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의회 건강보험료 혜택 폐지 소송

미국 공화당의 론 존슨 하원의원이 연방정부가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하기로 한 결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과 보좌관들이 보험거래소의 건강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한 연방인사관리처의 지난해 결정은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이라며 위스콘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존슨 의원은 "워싱턴 정가의 인물들도 의회가 나머지 미국민에게 부과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기본적 공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연방인사관리처의 결정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의회도 다른 미국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거래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어 자신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거부하고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거래소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는 지난 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의원들의 무료 건강보험을 없애고 이들도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고용주 기여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인사관리처는 의원들이 출신주가 아닌 워싱턴DC의 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연방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기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민간 고용주들도 이와 유사하게 직원들의 보험료 일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같은 위스콘신주 출신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의원은 존슨 의원이 공격하는 고용주 기여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연방 직원과 민간부문이 받는 일반적인 혜택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존슨 의원의 소송이 법원에서 승리할 경우 의회에서 유능한 보좌관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