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가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3개 공공기관의 사례를 들어가며 공공기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해왔다면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달 중 워크숍을 열어 최근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 기관장으로부터 개선 방안을 보고받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는 이미 실행 계획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파업에서 보듯 민영화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노조의 강력한 저항 또는 거대 사회 갈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