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지출 중 사회보장비 13.1%…OECD 꼴찌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30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고, 독일 43.3%, 룩셈부르크 43.2%, 핀란드 43.1%, 일본 42.7%, 프랑스 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습니다.

이어 아일랜드 16.4%, 헝가리 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 5.3%, 이스라엘 5.8%, 덴마크 6.1% 등이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고, 전체 노동력에서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한국은 6.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3%로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 일본·체코, 헝가리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