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 2월국회로 이월…'입법전쟁' 예고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경제 민주화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