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60% 이상 뒤집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60% 이상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 판결을 받은 공정위 지정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는 모두 21곳으로, 이 중 14개 기업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21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3천 131억 원으로, 이 2천 721억 원이 취소돼 과징금 87%가 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무리한 과징금 부과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이 입증이 까다로운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