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증가율 연평균 12%…남유럽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새해 예산에 근거해 전망한 올해 국가 채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50조 1천억 원 증가한 51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36.4%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08.8%와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포르투갈 10.5%, 스페인 7.4%, 그리스 6.7%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5.6%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여건과 경기전망이 불확실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