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외서 물의빚는 자국민에 영사료 청구 추진

호주 정부가 무분별한 행동으로 해외에서 물의를 빚는 자국민에게 영사적 지원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하면서 지난 회계연도에만 만 천 927명의 호주인이 해외에서 영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물론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왜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사례로 현지법을 무시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의 해외여행자 안내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 유전 개발 방해 행위를 한 죄로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겨우 풀려난 호주 출신 그린피스 회원들의 행동을 문제삼았습니다.

비숍 장관은 "호주 그린피스 행동가인 콜린 러셀의 석방을 위해 3만 5천 호주달러, 우리돈 3천 300만 원 비용이 들었다"며 "이 비용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이달 말까지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영사지원 사례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인 뒤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