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진정성' 요구…관계개선 기대에 '제동'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던진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에 정부가 3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 태도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한편 진정한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 북한이 행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는 북한의 신년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서 '예고없는 보복 행동'(국방위위원회 지난달 19일 전통문)을 위협하며 긴장을 높이던 북한이 불과 2주일도 되지 않아 갑자기 대화국면 전환을 주장하는 의도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정부는 장성택 처형의 비인도성 등을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북한의 신년사 내용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도 지적했다.

특히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취해야 할 북한의 조치로 '비핵화' 문제를 이날 제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필수 조건임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하는 '입장' 형태로 나왔지만 청와대 등과의 조율을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강온 전략을 오가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의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입장 발표 뒤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입장을 내게 된 것은 북한의 의도에 앞서서 보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남측에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공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다시 남측이 북한에 '진성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공을 던진 셈이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섣불리 북한의 선전이나 전술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방식에 따라 관계를 새로 정립해나가겠다는 남북 간의 주장이 오가는 상황으로 남북이 서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