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600억 '부족' 서울 무상보육 예산…갈등 예고

지난 1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올해 예산이 확정됐으나, 서울시는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짠 상황이라 무상보육 예산은 600억 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35%, 나머지 지방이 65%입니다.

서울시는 2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로 정한 국고보조율을 각각 20%포인트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그 절반인 1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국회가 절충선인 15%포인트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영유아보육 사업은 지난 2012년까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분담률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경기와 경남도 서울시와 사정이 비슷해 두 지자체 역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가정하고 올해 예산을 짰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5%포인트 추가로 올리는데 3천 500억원 정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경남 등 3개 지자체의 무상보육료 부족사태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6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들과 연대해 국고 부담 상향 조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