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예산안 처리 마지막 변수…야당 입장 관건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새누리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내세운 외촉법안을 민주당 일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장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촉법안을 예산안, 국정원개혁안 등 다른 쟁점들과 함께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외촉법은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사항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외촉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물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이 '패키지 딜'로 이뤄졌다"며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 등이 모두 일괄로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개혁이나 '부자증세'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만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외촉법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부자증세' 관철과 영유아복지예산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학교 급식비와 난방비 정착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외촉법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고,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도 외촉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중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 세입 에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예결위 소집은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