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노동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규제를 대폭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능직 노동자의 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현재는 허용되지 않은 단순 노동자의 입국도 조건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능직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5년까지로 2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기능직 노동자는 제조·건설·농업 등에서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따라 3년간 일본 체류가 허용됩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달부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으며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산케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규제를 푸는 것이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기반시설 건설과 동일본대지진 복구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기보다 여성이나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변경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